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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지역 노조 탈세 의혹 제기

2023-10-20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에 질의
"성과급 노조 공익법인 기부금으로 받아 근로소득세 탈세 의혹"
사측 "기부금 출연 거부시 집회 등 준법투쟁으로 괴롭혀"
노조측 "세금 모두 냈고, 노동청 조사 흔쾌히 응할 것"

1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역 노조의 탈세 의혹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대구지역의 한 노동조합이 성과급을 공익법인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노조 측은 기부금을 노조원들에게 모두 지급했고 탈세는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이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의혹을 제기하며 질의했다. 이 의원은 "대구의 한 노조가 사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회사가 노조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성과급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게 했다"며 "임금 성격의 성과급을 세금 공제 없이 법인을 통해 지정기부금으로 받는 것은 근로소득세 탈세며 부당 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해당 노동조합이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에 문제가 있어 수사 당국의 조사가 끝나면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한 바로는 4개 협약에 문제가 발견됐고, 기간 만료후 다시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한 상황"이라며 "현재 적용되는 협약 내용 중에는 해당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해당 노조가 기부금 출연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집회를 한다든지 발주처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압력을 넣고 있다. 돈이 기부금 형태로 가서 노조원들에게 다 돌아간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기부금이 성과급으로 다 지급되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정확하게 조사를 마친 뒤 종합 국감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들은 노조가 준법투쟁을 수단으로 회사를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폐기물업체 관계자는 "기부금 명목으로 근로소득세를 탈세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기부금 출연을 거절하면 집회나 민원으로 업체를 공격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탈세는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원들에게 모두 정확하게 지급했으며, 증빙자료를 모두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연말에 성과급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1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협약을 확인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사를 마친 뒤 의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