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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사상 5년간 4천800여 명…대구시 등 6곳, 단체보험료 '개인 부담'

2023-10-22 16:21

소방공무원들의 훈련 모습. 영남일보DB

최근 5년간 전국 소방공무원 4천800여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들의 단체보험료를 예산이 아닌 사실상 사비로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대표)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천858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와 광주, 울산, 강원, 전남, 제주 등 6개 소방본부에선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복지포인트로 차감하고, 일부 예산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 본청과 전북소방본부는 복지포인트에서만 보험료를 지출하도록 해 사실상 소방공무원들이 개인 돈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단체보험료 전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소방본부는 10곳(서울·부산·인천·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창원)이다.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나 소방관서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가입을 선택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단체보험의 경우 일괄적으로 가입하고 있음에도,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셈이다.

단체보험의 가입·보장 조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별도 개인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2021년 소방청 의뢰로 보험연구원인 실시한 '소방공무원 정책성 단체보험' 연구용역 결과, 소방공무원 2만2천35명 중 59.7%에 달하는 1만3천162명이 '단체보험에서 부족한 보장을 보충하기 위해 개인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1인당 연당 보험료가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많게는 보험료 차이가 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소방본부의 단체보험료는 35만~38만6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책정한 반면, 전남소방본부의 경우 8만2천~12만1천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경기는 전액 지자체 예산인 반면 전남은 일부 지원만 있어 개인 부담이 더 컸다는 게 용 의원의 설명이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 격차가 존재하다 보니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도입하고 국비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법안은 2020년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 재해 보상법이 이미 있어 형평성 문제나 중복보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또한 기획재정부도 국비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지만 인건비도, 단체보험도 시·도가 책임지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은 거의 멈춰있는 실정"이라며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만큼 조속히 법률을 통과시켜 재난 현장 대응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