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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고용노동부 불법 고용·하도급 점검·단속하라"

2023-10-27

26일 오전 10시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가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불법 건설 현장 점검·단속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 제공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가 26일 공사 현장의 불법 고용·하도급에 대한 점검·단속을 노동 당국에 촉구했다.

대경건설지부는 이날 오전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건설노동자 실업 사태를 악화시키는 건설 현장 불법 고용 점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조합 죽이기가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불법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을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노동조합 죽이기였고 불법 고용, 불법 하도급, 산업안전법 위반을 밥 먹듯 하는 건설사들에 대한 규제나 처벌은 미비했다"며 "건설사들은 노동조합의 견제와 감시가 줄어든 틈을 타 이윤 확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을 위반해 저임금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고법을 위반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현장이 있음에도 대구고용노동청은 점검과 단속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시섭 노조 대의원은 "불법 고용 문제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실업자가 되는 국민은 늘어날 것이고 부실 공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단속을 요구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