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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저하·시민안전 위협' 대구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뿌리뽑는다

2023-10-27

지난 추석 명절을 맞아 대구 동구 아양교 네거리 곳곳에 정치인들과 정당이 내건 현수막. 영남일보DB

대구 도심 거리마다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 작업이 조만간 이뤄진다. 대구시가 관련 조례 시행을 예고하면서다. 그동안 정당 현수막의 경우 여야 간의 수위 높은 비난 문구가 담겨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장소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오는 30일 공포·시행된다 .

개정 조례안에는 정당 현수막은 △명절 등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설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 △혐오·비방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뒤부터 눈에 띄게 늘어났다. 법 개정 당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신고 절차나 설치 장소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다. 이후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자, 날 선 문구가 담긴 현수막도 곳곳에 내걸렸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에 대해 법령의 위임이 없는 추가적 규제라며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관련 조례를 마련한 인천시와 울산시 등에 대해 법원에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인천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

대구시는 이같은 상황에도 정치 현수막의 난립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데 국민이 공감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각 구·군과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설치 방식과 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한다. 정당 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구·군별 상시 정비에도 나선다. 주 1회씩 합동 집중 정비도 실시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