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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천 하수관로사업' 기재부 예타 면제 통과

2023-11-15

달서천 2~4구역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위치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추진하는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달서천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BTL)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민간제안사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돼 내부 검토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PIMAC)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검토 의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적격성 조사를 적기에 완료하기 위해선 예타 면제 통과가 시급한 과제였다.

하수관로 사업이 하수도법에 따라 추진되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500억~1천500억원) 사업에 비해 사업비가 최대 10배나 많아 예타 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예타 면제 통과로 PIMAC에서 수행하는 민자 적격성 조사 시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을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생략되고, 수요 검토, 비용의 적정성 조사만 수행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 5월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12월에는 국회 정부 한도액 승인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오는 2025년 중앙민간투자심의 및 제 3자 제안공고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2026년)을 거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의 우·오수 분류화율은 47.2%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시는 하수로 인한 침수, 악취 등으로부터 시민안전·건강·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 보전을 위해 달서천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우·오수 분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신천·금호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많은 지역업체의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