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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책임 있다" 포항지진범대본 文 전 대통령 고발

2024-01-16 17:46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도 함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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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들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제공

경북 포항의 한 시민단체가 '포항 촉발 지진'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16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촉발지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며 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그동안 중단됐던 포항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작업 등을 무리하게 재개해 지진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미소지진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계속 공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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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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