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반대"

대구시 및 기초지자체, 의정비 인상 주민공청회 앞둬

대구참여연대, 의정비 동결 또는 최소한만 인상해야

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 의정 활동비 인상 움직임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들이 지난달부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정비 조정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규모 확대 및 물가 인상 등을 근거로 법령이 정한 상한선까지 최대치로 인상하고자 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정 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상한선이 동결됐다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상한선이 올랐다. 올해부터 기존 의정비보다 광역의회 의원은 50만원, 기초의회 의원은 4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전국 기초단체들도 줄줄이 의정비 인상에 나섰다. 대구시와 동구를 제외한 8개 구·군도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동구는 여론조사를 통해 지난 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의원들이 의정비 외에도 업무추진비·정책개발비·의정활동 공통경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고, 겸직도 가능하다. 지자체가 건전재정을 이유로 예산을 축소하고, 민간 기업·시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큰 상황에서 의정비는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9대 지방의회 출범 1년 7개월 사이 각종 범법행위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부지기수고, 광역·기초의회 모두 집행부의 퇴행과 독주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지방의회 무용론이 더 확산하는 상황에 반성은커녕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꼴불견"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의회나 지자체와 관계 있는 소수의 주민만 참여하는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주요 자료가 주민들에게도 제공되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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