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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의료계 반발에 "협상이나 타협없다"…의대정원 확대 강조

2024-02-28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대구·경북(TK)에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대응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근거로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들며 "국가가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두번째 안건인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 차이가 크고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면서도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