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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휴학계 수리해달라" vs 다생의 "복귀 의사도 존중해야"

2024-03-25

'의대생 동맹휴학' 두 목소리
"휴학계 반려 대비 소송 검토"
"집단행동 비동참 시 반역 낙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된 '의대생 동맹휴학'을 두고 구성원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 시민단체는 의·정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조기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최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휴학계를 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휴학계 반려를 대비해 행정 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역량이 부족한 의사가 돼라 명령한다. 우리는 이 명령을 거부한다"라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에 대해 다른 입장을 밝힌 이들도 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23일 긴급성명을 내고, 다른 생각을 가진 구성원들의 결정과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는 성명에서 "의대 사회에서는 의료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은 사라지고, 오직 증원 반대를 위한 강경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구성원을 '반역자'로 여기며 색출을 요구하는 분위기만이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생의는 이어 "각 학교 학생회는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협조하고 이들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며 "개인적으로 휴학계를 냈다면 개인이 학교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는 것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깊어지는 의정 갈등을 비판하며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등 대구·경북 시민단체는 최근 대구 중구 동성로 CGV한일 앞에서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대구시민 행진의 날' 집회를 열고 "의정 대립 속 실종된 진정한 해법인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정현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의 80%가 지방이라 말하지만, 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다 수도권으로 간다"며 "지금의 필수·지방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병원 설립, 의료 인력 수급의 공공화 등 공공의료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간호사, 의사 등 의료계 종사자도 참여해 의정 대립 전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유라 경북대병원 간호사는 "지난해 정부는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현재는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의사 대안으로 간호사를 이용하려 한다"며 "단순 의사 정원 확대가 지금 필요한 필수·지역 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현 의료사태의 근본 원인은 시장 중심 의료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의사와 정부의 치킨 게임 속 정작 중요한 문제들이 묻히고, 기업 친화적 의료 개혁을 하려는 정부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 사회의 목소리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대병원까지 약 1.2㎞를 행진하며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공공성 회복' 구호를 외치는 등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