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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어떻게 되나…민주당 정책토론회가 분수령 될 듯

2024-09-15 18:05

24일 토론회 열고 이견 조율 및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과 금융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4일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금투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15일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 방향과 문제 해결 방안을 설명하며 공감대를 넓힐 예정"이라며 "토론회 이후에도 의원총회 등을 열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증권 시장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금투세의 시행 여부가 내년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중요한 이슈인 만큼, 민주당의 결정이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SNS에 항의성 댓글을 남기며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에 대한 입장은 분분하다. 현재 당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쪽에서는 금투세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이소영, 이연희, 전용기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무리"라고 밝히며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반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제도를 보완하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수익이 발생한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며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했다. 최근 열린 '조세 금융 포럼'의 정책 세미나에서도 금투세 유예보다는 제도 보완을 통한 시행을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