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도시철도 무임승차 폐지" 법안 제출…개혁신당도 지원사격

강기정 광주시장이 3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천하람·이준석·이주영 의원을 만나 지난 5월 국립5·18민주묘지에 국화 1천송이를 헌화하고 참배한 데 대해 감사의 의미를 담아 5·18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15일 개혁신당은 해당 법안이 "미래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타협과 조정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추가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12일, 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총선 당시 개혁신당이 제안했던 정책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법안은 발표 당시부터 '노인 차별'이나 '세대 간 분열 조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지난 1월 방송 인터뷰에서 "낮 시간대 지하철이 비어 있는데 노인이 탔다고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하철 운영사의 방만한 운영과 낮은 요금을 적자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그는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을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에 대해 도시철도 적자 문제가 단순한 운영의 문제를 넘어, 농어촌과 도시 간의 교통 불평등 및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다수의 철도와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교통복지를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도 이준석 의원의 입장을 지지하며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저임금, 주거 문제, 양육 부담뿐만 아니라 국가부채 1천조원과 연금 문제 등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은 이미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물려주면서도 이러한 합리적인 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세대 간 갈등은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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