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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도권 집중도 美의 10배…GDP 52%·일자리 58% 몰렸다

2024-10-08

신도시 조성비도 지방의 5.5배
집중해소 목표 즉각 설정해야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사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받은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한국·일본) 간 차이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GDP의 52.5%, 일자리의 58.5%, 인구 50.5%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었다. '2015년 이후 연도별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50%에 육박한 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30-50클럽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GDP' '일자리'의 집중도는 미국의 10배 수준이었다. 미국은 인구, GDP, 일자리 수도권 집중도는 각각 4.7%, 5.1%, 4.9%이다. 우리나라의 GDP 수도권 집중도도 일본(24.3%)의 두 배 수준이었다.

이 같은 수도권 집중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신도시 조성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권영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수도권, 지방권 주요 신도시 조성 사업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신도시 조성 사업비 총액은 수도권(182조원)이 지방(32조 6천억원)의 5.58배 수준이었다.

권 의원은 "지방소멸위기는 국가적 위기이다. 말로만 지방소멸극복을 외치지만 민간은 당연하고 정부도 수도권 일변도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방 소멸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존립을 위협하게 될것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 목표 즉각 설정하고 특단의 과감한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