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한국은행 금리인하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기준금리 0.25% 인하 시 가계-기업 이자 부담 6조원 감소
내수부진 및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회복에 금리인하 필요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은석 (대구동구군위군갑) 의원은 1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결정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이 0.25%에 불과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극심한 내수부진과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회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최은석 의원은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이 2.4%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며 "이는 실질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금리 장기화로 국민의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대비 23.2%나 감소하고, 연체율도 3배 이상 상승하는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석 의원은 한국은행이 서울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더 과감한 인하 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시장과 달리 대구, 광주, 부산, 세종 등 지방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다"며 "많은 건설업자와 가계가 고금리 상황에서 부실 위험에 처해 있다"라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약 6조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즉,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은석 의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했지만, 내수부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좀 더 과감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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