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구 남구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사업, 부지매입 부적절·수의계약 특혜"

감사원, 대구 남구 정기감사서 지적
공연장 부적합·주민 일조권 피해 우려 지역 매입 추진
경험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용역 결과도 제대로 활용 못해 예산 낭비

대구 남구청사 입구. 영남일보DB

대구 남구가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 및 업체와의 계약을 부적절하게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남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구는 2022년부터 앞산 일원에 사업비 300억원(지방소멸 대응 기금 100억원, 구비 200억원)을 들여 일자리 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문화 관광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 소멸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남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용역 발주 금액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2천만원 이하)을 초과해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A업체를 통해 B업체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B업체는 사업 수행 경험이 없었고,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도 기본 조사조차 제대로 안돼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수행 경험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제공했고, 용역 결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부지 매입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구는 2021년 2월 일자리 플랫폼 조성에 앞서 해당 부지의 땅 주인에게 연수원을 유치하겠다며 매각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남구는 2022년 사업 내용을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으로 바꾼 후 땅 주인과 합의하고 이 부지에 대한 매입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1㎞ 이내에 대덕문화전당이 위치해 공연장이 들어서기엔 부적합하고, 주변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일조권 침해 등을 사유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제대로 된 부지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 측은 남구에 일자리 플랫폼 조성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조속히 정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 또, 추후 부지 매입 시에도 부적절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이견이 없고, 여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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