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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지사-시장·군수 TK행정통합 간담회…속도전-신중론 '팽팽'

2024-11-08 14:27

8일 이철우 도지사 14개 시장.군수 참석 도청서 열려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지역 시장·군수 대구경북행정통합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에서 8일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대구경북행정통합 간담회'에서는 2026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신중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중앙 일률적인 지금의 지방자치로선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해 보수 성향이 강한 경북에선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행정통합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도지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북부권 낙후에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북부지역 낙후를 걱정하는 시각이 있는데 통합하면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께도 적극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퍼스트 팽귄이 돼 앞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경북도는 통합 특별 법안의 주요 특례를 중점 설명했다.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재정 자율성 특례, 글로벌미래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특례 등 지역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이철우 도지사와 시장·군수 대구경북행정통합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북도의 행정통합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일선 시·군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북지역 시장·군수 22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에 앞서 지자체 간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김주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의성군수)은 "정책은 목적이나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통합으로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지만 특별시 및 광역시 행정과 광역도 행정은 다른 만큼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시장·군수들은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지만,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경북 북부권 시장·군수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행정통합은 경북 동부, 북부, 남부 권역별 발전 계획에 다 포함 돼 있는 내용을 조금씩 재배열 한 것에 불과하다"며 "통합 시 장점과 단점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두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도청이 이전 한 지 8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통합 내용이 나온다는 건 결국 불균형 발전을 부채질하겠다는 것"이라며 "통합을 하더라도 행정 청사는 경북도청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특별법안에 특례를 추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시장·군수들은 "중앙정부는 작은 권한을 내주는 것에도 반대를 하는데, 문화재 관련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경주 등 일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문화재 분야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이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통합 지자체에 권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구체적 목적에 부합하고 타당성 있게 적용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장·군수들은 향후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권역별 의견 수렴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하고 이날 간담회는 마무리 됐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