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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왕고래프로젝트' 관련 예산 삭감된 것 "국민이 이해할지 의문"

2024-12-01 17:25

대통령실 민주당 향해 "석유와 가스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바라지 않나"
민주당이 예산 삭감한 것 두고 "싹을 자르겠다는 것"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용산 청사에서 현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일 국회의 정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4면에 관련기사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건지 묻고 싶다. 첫 시추사업 예산부터 삭감한 것은 대왕고래프로젝트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505억원 중 497억원이 감액됐다.

이 관계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막대한 에너진 수입을 대체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고,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에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국민이 이런 (예산 삭감) 상황을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시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