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배제 선언 뒤 이어진 재가 소식…정부 메시지 모순에 혼란
온라인서 쏟아지는 비난…'대통령 권한 없다면서 누가 수용했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재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8일 이상민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제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곧이어 행정안전부도 '이 장관의 사의가 수용됐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의 사의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재가됐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상충되는 점에서 불거졌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 운영은 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책임져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임을 공식화한 셈이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이상민 장관의 사의가 대통령에 의해 수용되면서, 정부 내 메시지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국정원 1차장을 교체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직무가 전혀 정지되지 않았고,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2선 후퇴와 권한 이양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대통령 권한 행사 안 한다면서 누가 수용했냐?", "윤석열인지, 한동훈인지, 한덕수인지. 손발도 안 맞는다"는 조롱 섞인 반응이 쏟아졌고, 일부는 "그만큼 급박하고, 숨겨야 할 게 많다는 뜻 아니냐"며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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