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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학교비정규직노조 "시교육청, 지침대로 늘봄 강사료 지급하라"

2025-01-06 12:40

6일 대구 수성구 시교육청 본관 앞서 관련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을지키기위원회 및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참여

6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을지키기위원회와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관계자들이 늘봄학교 강사들의 강사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을지키기위원회와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가 6일 대구시교육청을 향해 "교육부 지침대로 늘봄학교 강사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강사에게 최소 시간당 4만원을 지급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고 있는데 대구는 최저선 아래인 3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교육부의 지침에도 어긋나게 운영 중"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받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늘봄학교의 가장 큰 인적 자원인 교사들은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양질의 수업 준비도 어렵다"며 "온갖 부대비용까지 떠안으면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다. 부실 교육의 피해는 학생까지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기준을 무시한 행정은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 교육위 문제 제기, 감사원 감사, 권익위 제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늘봄 시행 전부터 돌봄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시간당 2만5천원으로 계약된 상태였다"며 "올해 돌봄 강사료를 늘봄과 동일하게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늘봄을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강사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고 답했다.

한편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