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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구속] 끊이지 않는 대통령 구속 수난사…윤석열, 현직으론 최초

2025-01-19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전·현직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은 이승만(하야), 박정희(피살), 전두환(구속), 노태우(구속), 노무현(극단적 선택), 박근혜(구속) 등으로 파란만장했다.

전·현직 통틀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3년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천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3일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노 전 대통령 구속 후 17일 만이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4월 17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으나, 그해 12월 22일 특별사면을 통해 약 2년여의 수감생활을 마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다.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20년형을 최종 선고 받았고, 신년 특별사면으로 그해 12월 31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1천736일(4년 9개월) 간의 수감생활 끝에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그해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튿날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3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과 재구속, 구속집행정지를 거쳐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하며 재수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했고, 형 집행 정지 만료일에 맞춰 단행된 특별사면으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28일 자유의 몸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다, 23일 만에 극단적 선택으로 서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의 '뇌물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