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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 옳은 결정" "사법 붕괴" 엇갈린 대구민심

2025-01-20

법원 테러에도 첨예한 의견차

尹구속 옳은 결정 사법 붕괴 엇갈린 대구민심
지난 1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관광안내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우파 시민단체 회원들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구국 대구 투쟁본부, 위국본 대구 본부가 개최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과 법원 테러 사태를 지켜본 대구시민들은 첨예한 의견차를 보였다. 사법 체계 붕괴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인 '대통령 탄핵 반대파'와 당연한 결과라는 '찬성파'로 지역사회가 또 한번 쪼개졌다.

19일 오후 대구 서남신시장에서 만난 이모(73·수성구)씨는 "사법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졌다. 오죽하면 법원에서 투쟁까지 했겠나. 구속은 정말 아니었다"며 "야당이 입법 독주와 탄핵 남발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래 놓고 벌써 집권 여당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권모(59)씨는 "어쩌다 이 나라의 보수가 이 지경이 됐는지 마음이 아프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검사 출신 대통령이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판사가 구속한 건 옳은 결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난동'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김모(61)씨는 "법원이 점거당했다는 뉴스는 처음 봤다. 정치 수준이 후퇴했다. 폭력으로 해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어느 쪽을 지지하던 폭력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권모(여·49)씨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일도 유례없는 일이니 어느 정도 예상됐던 난리다. 다친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애초에 불합리한 수사가 원인이었다"고 했다.

법원 테러에 대해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우리 국민은 사법기관이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보니 사법기관이 불합리한 결정을 했다고 여기면 기대한 만큼 반발도 큰 것"이라며 "다만 사법기관에 대한 반발이 폭력으로 표출된 것은 아쉽다"고 했다. 홍덕률 대구대 명예교수(사회학과)는 "국민 분열도 마다하지 않고 여야 간 정쟁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려한 정치적 선동의 결과다. 시위과정에서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폭력 대상이 사회 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라는 점도 심각하다. 폭력은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구경모·장태훈·조윤화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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