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결정 지극히 정치적” VS “자업자득·사필귀정” 尹, 구속 기소에 여야 대립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권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그동안공수처가 잘못 꿴 단추를 중앙지법이 바로 잡으려했지만, 검찰은 이를 외면하며 공수처와 불법수사의 공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검찰이 1만페이지에 달하는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검토했을지 의문이다.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수사를 통해 대통령 범죄협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연장에 집착했다. 검찰 스스로 모순적 태도를 보이며 자신들의 주장과 행동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나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수사기관이 불법 수사의 혐의를 지게 됐다. 공수처와 경찰, 검찰은 자신들의 불법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의 치부를 절대 들추룻 없는 암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라고 맺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오늘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바람에 따라 풀이 알아서 눕는 것을 풍동(風動)이라고 한다.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느냐?"면서 검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와 재판은공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 검찰 수사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향후 공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 구속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수차례 논란을 자초했고 수사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면서 “공수처는 고비마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며 기형적인 검찰개혁이 낳은 폐해"라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야권에서는 환영한다는 목소리 일색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내란 우두머리 구속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역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겨주길 바란다"는 짧은 글을 올렸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조금 전 구속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이라고 콕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용현 등의 공소내용에도 윤석열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없어도 기소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그는 “거듭 강조한다. 윤석열에 대한 기소는 필연이다. 사필귀정,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일원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헌법정신"이라는 글을 올렸다.

전 의원은 “주권자인 위대한 국민의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에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겠다"고 마무리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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