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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방] 이거 모르면 임대차계약해지 무효? 공유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이거 모르면 손해봅니다

2025-02-20 18:02

이거 모르면 임대차계약해지 무효? 공유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이거 모르면 손해봅니다

아파트나 상가건물을 공유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시죠. 배우자와 각각 1/2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상속을 받게 되면서 공유 지분형태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을 공유형태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알고 계셔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유 형태로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반드시 지분 과반수를 넘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지분 50%를 초과하는 공유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단지 1/2지분을 가진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임대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