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랑해 밥차' 이전, 소외 이웃 두 번 외면하는 일

대구시가 20년 동안 운영되어 오던 무료급식소를 두류공원에서 이전키로 해 논란이다. 두류공원 내 무료급식소인 '사랑해 밥차'는 지난 2004년부터 20년 넘게 대구 서부지역 어르신과 노숙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지역사회에서도 '사랑해 밥차' 역할을 잘 알고 있기에 물심양면으로 동참했다. 구병원 봉사단은 지난 4월 '사랑해 밥차'를 통해 정성껏 준비한 소불고기·음료 등을 제공하며 식사를 도왔다. 농협 대구본부는 지난해 사랑해 밥차와 업무협약을 통해 쌀 6.2t을 지원했다. 쌀과 야채 등을 후원하는 독지가들도 적지 않다.

'사랑해 밥차' 이전을 요구하는 대구시 논리는 2027년으로 전망되는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무질서 행위를 줄이겠다는 것. 밥차 운영일에 공원내 불법 민원 접수가 평일보다 2~3배 이상 늘어나고 다양한 연령층이 공원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대구시의 주장을 거꾸로 짚어보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다름없다. 무료 급식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했거나, 어르신이나 노숙자들을 진심으로 보듬었다면 과연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까?

하루 1천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난 겨울 엄동설한에도 대구시가 보듬지 못한 홀몸 어르신과 노숙자들의 따뜻한 한끼를 책임졌다.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한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말동무가 되어 노인고독사를 막았다. 사실상 대구시가 눈 감고 외면하고 있었던 소외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대구시는 올 여름을 앞두고 저소득층 폭염대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다. 거기에서도 소외된 어르신들이 '사랑해 밥차'와 두류공원을 찾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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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여야 대표 회동…협치의 문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의 단독 회담도 예정돼 있다. 현 정국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의 퇴장이 반복되는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의 폭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나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첫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절충점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은 안도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적 반대세력과도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한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진정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생과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진영 논리를 내려놓을 때 협치의 문은 비로소 열린다. 장 대표 역시 강경 일변도의 투쟁 노선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의 역할은 정부 여당 견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있다. 정 대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당내 강성 기류를 조율하며 정치적 완충지 역할을 해야 한다. 다수당인 여당도 마찬가지다. 소수 의석의 야당과 타협하고 협력할 때 진정한 여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오늘 회동과 관련, "국정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대통령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극한 대립 정국에서 벗어나 협치로 가는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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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300명 구금' 석연찮은 한미관계, 국민은 납득 못해

FBI까지 동원한 미 당국이 지난 4일 조지아주(州)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체포 구금한 것은 국민적 충격을 넘어 한미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이 이번처럼 해외 구치소에 집단 구금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구나 혈맹 관계인 한미 양국은 불과 열흘 전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와 미국 내 투자 문제를 1차 매듭지었다. 집단 체포가 이뤄진 공장도 미국이 요구해 짓고 있는 곳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체포작전과 관련 "당국이 할 일을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취업·체류 비자(VISA) 문제일 뿐 다른 의도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그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 내란 특검(조은석 검사)'이 지난 7월 21일 오산 미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란 의심이 있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는 '숙청, 혁명' 같은 단어를 차용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면전에서 이를 해명해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무려 5천억 달러(약 700조 원)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을 키울 소지가 있다. 정부는 일단 구금된 한국인의 석방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지만 양국 관계에서 어떤 오해와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전면적인 검토가 불가피하다. 과거처럼 반미(反美)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동맹, 혈맹 관계로서 한 치의 장애물이라도 있다면 걷어내야 한다. 동시에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할 말은 하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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