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실, 교육부 제출자료 공개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학기 까지 비밀전학 제도를 활용한 아동학대 피해 학생 수.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제공
가정폭력 등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해 부모도 모르게 전학을 가는 비밀전학 학생이 대구와 경북에서 최근 3년간 1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대구에서 비밀전학 제도를 활용한 아동학대 피해 학생은 총 7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학년도 37명, 2023학년도 20명, 2024학년도 15명이다. 2025학년도 1학기에는 14명이 비밀전학을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경우 2022학년도 55명, 2023학년도 20명, 2024학년도 34명, 2025학년도 1학기 18명으로 집계됐다.
비밀전학은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학교 간 배정을 통해 전학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부모에게 학교·거주지·연락처 등이 공개되지 않아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비밀전학은 주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하면 학교가 이를 교육지원청에 통보하면서 절차가 진행된다.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학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총 1927명이 비밀전학을 택했다. 2022년 541명, 2023년 557명, 2024년 518명으로 매년 500명 이상이 학교를 옮긴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350명), 경남(289명), 서울(186명)에 이어 경북(127명)이 4번째로 많았다. 대구는 86명으로 전국 9위였다.
진선미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밀전학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전학 후에도 상담과 보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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