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정한 7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중 한 곳으로 경북 영양군이 포함됐다. 영양군의 인구는 울릉군을 제외한 경북도내 21개 시·군 중 가장 적은 1만5천여명에 불과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영양군의 인구가 줄고 있어, 영양군 소멸위기는 눈앞의 현실로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생존전략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영양군민은 내년부터 시범기간인 2년 동안 매달 1인당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기본소득 기준액 15만원에다 영양군이 5만원을 추가해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범기간이 끝나도 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가겠다는 영양군의 방침이다. 영양군은 시범사업 기간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재정외에 에너지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확보키로 했다. 원자력 관련 지역자원 시설세와 영양에 있는 풍력발전회사로부터 받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오도창 영양군수의 복안이다. 2028년 완공되는 양수발전소와 풍력발전 리파워링 사업 등에 나오는 수익까지 기본소득 재원으로 한다.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바람연금' 과 유사한 형태지만 영양군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 창출이 추진되는 것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월 20만원으로 영양군의 자영업자들이 활기를 띤다면 지방소멸 방지의 한가지 대책은 된다. 시범기간이 끝난 뒤 정책의 효과가 인구유입 등의 긍정적 수치로 나타난다면 금상첨화다. 영양군의 '20만원 실험'이 절박한 농촌의 희망으로 이어지길 고대한다.
[사설] 대구취수원 이전, 정쟁 관점 탈피해야 해결될 것
경제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 대구시가 안고 있는 핵심 현안을 꼽는다면 TK신공항 건설, 대구시 신청사와 함께 대구취수원 이전이다. 모두 기존 인프라를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 중에서도 취수원 이전은 30년 넘게 끌어온 해묵은 현안이자, 235만 대구시민의 먹는물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대구취수원 이전은 199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페놀 사건이 발단이 됐다. 고농도 오염물질인 페놀이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방류됐고, 대구의 각 가정으로 여과없이 흘러들었다. 대구취수원을 보다 안전한 상류로 옮겨야 한다는 과제가 대두됐다. 당초 안동댐이 검토됐다가 조(兆) 단위를 넘는 사업비용으로 무산됐고, 구미 해평 일원이 거론됐다. 대구시와 구미시, 경북도가 수년간 밀고 당기기 끝에 해평으로 일단락됐지만, 2022년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김장호 구미시장측과 대립 끝에 이른바 '맑은물 하이웨이'란 명칭으로 안동댐 물을 끌어오기로 전격 선회했다.
안동댐 이전도 재차 논란에 휩싸였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동댐 취수원 이전 사업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중단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환경부를 압박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수원 사업에 정치적 시선이 되살아난 느낌이다. 실제로 민주당 측에서는 해평취수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여러 현안이 논의될 것이다. 취수원도 그중 하나다. 취수원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다. 또 국가하천과 댐은 중앙정부가 관리권을 갖고 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중앙·지방정부, 시민이 머리를 맞대 이 사안의 방향을 확고히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설] 북, APEC 앞두고 미사일 발사… 한미 협력 확고히 해야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전격적으로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황해도에서 동쪽 내륙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다. 다분히 오는 31일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도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도발은 중·러 밀착을 통해 협상력을 높인 데 이어, 올해 최대 외교 글로벌 이벤트로 꼽히는 경주 APEC을 활용해 몸값을 한껏 올려보겠다는 정치적 속셈이 깔린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기간에 열릴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사일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회담설도 무르익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는 대신, 어제 무력시위로 응수한 것이다. 하지만 미사일을 동해상이 아닌 내륙으로 떨어뜨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떠보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정황도 엿보인다.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세 폭탄 등의 영향 탓에 한미 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다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보는 트럼프의 행태 또한 미덥지 못하다. 트럼프의 성향에 비춰볼 때, 북한의 핵 군축과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위험한 거래에 나서는 일이 상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과 국익을 지키려면 한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미 간 대북 공조에 흔들림이 없음을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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