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의 대입 탈락…"성적보단 인성"

2025년 대학입시 때 경북대를 비롯한 거점 국립대 6곳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시킨 사실이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가장 많은 학폭 전력자를 탈락시킨 대학은 경북대로 22명(수시 19명, 정시 3명)을 불합격시켰다. 서울대는 2명, 부산대는 8명을 탈락시켰다. 2026년 대학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학폭 기록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해야 해, 학폭 전력자의 불합격자 수는 늘어날 것이다.

학폭 전력자의 탈락은 대학입시의 새로운 장면으로만 볼 게 아니다. 대학이 교육의 본령(本領)을 되찾는 출발점이다. 동시에 '공부만 잘하면 용서된다'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기도 하다. 아무리 높은 점수와 화려한 수상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짓밟은 행위는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다.

학교폭력을 혈기왕성한 사춘기 시절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는 듯 불이익이 없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물론 10대 청소년기 때 저지른 잘못으로 대학 진학까지 막는 것은 과한 징벌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순간의 실수와 반복된 폭력은 당연히 구분돼야 한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까지 문을 닫는다면 교육의 포용성은 훼손된다. 물론 그것은 제도의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학폭 전력자의 탈락 원칙을 흔드는 이유가 되서도 안된다. 대학의 문은 성적 앞이 아니라, 인성 앞에 열려야 한다. 그 문턱을 넘어설 자격은 지식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배운 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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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의 '과학 인재' 육성, 전폭적 지원이 성공 지름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보다 많은 인재가 과학기술로 향해야 초혁신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수시모집 지원자가 올해보다 큰 폭 늘어난 사례를 들며 "이들 학교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이런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의대 광풍으로 이공계 진학률은 뚝 떨어졌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연구생태계마저 붕괴 직전이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확보해도 이를 활용할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수시로 과학 인재 육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당장 중국만 봐도 조기 영재 선발, 대학·기업 연계, 높은 보상과 창업 지원으로 이공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이공계 우대 풍조와 지도부의 이공계 출신 비중이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공계로의 전과 허용 확대 같은 것부터 예산 지원, 우수 교원 확충, 연구 교육 인프라 첨단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공계 인재 확보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한 빠른 실행력과 강한 추진력도 필요하다. 한국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이공계의 인재 가뭄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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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지원 나선 정부, 관세와 포항경제도 챙겨야

정부가 '삼중고(三重苦)'에 허덕이는 철강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내수침체, 고율 관세, 중국산 덤핑 공세에 어려움을 겪던 철강업체로서는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저께 내놓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는 공급과잉 품목 설비 조정, 통상 문제 대응, 고부가·저탄소 제품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담겨 있다. 철강업계 의견을 전폭 반영한 내용이어서 반응도 긍정적이다.

정부가 그동안 시장 자율에 맡겨온 국내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직접 나선 점은 적절한 대처로 보인다. 특히 내수 중심인 철근분야는 건설경기 침체에도 기업 자체적으로 생산량 감축에 나서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 이례적으로 철근분야 설비조정에 관여할 작정이다. 여기다 철강산업 고부가·저탄소 전환 투자도 대폭 늘리기로 한 점도 바람직하다. 중국산 제품과 가격 싸움보다는 첨단분야 투자로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철강산업 회생에는 해결할 현안도 적지 않다. 우선 적극적인 관세 대응이다. 미국의 철강관세 50% 인상에 이어 유럽연합도 고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수출 전선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도 해결할 현안이다. 정부가 통상외교로 대처할 사안인데,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에선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한 점이 그렇다. 여기다 포항 등 철강도시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들 지역은 도시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또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이른바 'K 스틸법' 조속 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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