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파 아닌 국민 대표", 계엄상처 통합으로 치유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성명 발표와 잇따른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가감 없는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이 판단하는 12.3 사태는 향후 대한민국 진로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 틀림없다. 당시 그는 절대다수 제1야당의 대표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지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3일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상찬하며 노벨상평화상 자격이 있다고 했다.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심대히 후퇴시켰다. 가혹한 처벌이 불가피할 지 모른다. 동시에 이 시점에서 중요한 가치는 이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통합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달성이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 국민통합과 '친위쿠데타-계엄'의 후유증을 함께 치유해야 하는 이중의 난제에 있다. 이 대통령도 "통합해야 하지만,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은 특정 정파를 대표해서 됐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전 국민을 대표한다"고 언급한 점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2차종합 특검 추진에 대해 일단 "국회가 판단할 사안이다"고 전제했다.

엄정한 처벌과 함께 통합의 방식이 무엇인지 대통령과 집권 여당, 나아가 야당이 진정 고심해야 한다. 대통령부터 법치의 틀을 존중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욱 전진할 것이고, 세계적 찬사도 보태질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민주주의는 훌륭하나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민주의 이름으로 행여 법치를 허무는 우(愚)를 범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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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예산 喜悲…'사상 최대' 속 신공항 공자기금 '0'

국회가 2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역대 최대 규모다. 법정 마감시한을 11분 앞두고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내 처리된 건 5년만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예산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건 청신호다. 대구시는 전년대비 8%, 경북도는 7.3% 늘어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신공항 예산이 빠진게 옥의 티다.

역대 최대 예산 확보는 대구·경북의 주요 사업 추진에 긍정적 신호다. 대구는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조성, 모빌리티 부품제도 AI확산센터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 문경~김천 철도, 구미~군위 고속도 등 대형 SOC 사업 다수가 포함됐다. 아쉬운 건 딱 하나다. 그게 TK 미래 핵심 인프라라는 게 문제다. 바로 TK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2천795억 원)이 완벽히 빠진 것이다. '0'원이다. 초기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게 됐다. 내년 토지 보상, 실시설계는 물론 2030년 개항 목표도 물 건너갔다.

실망스럽긴 해도 희망을 버려선 안된다. 'TK공항 지원을 위한 강행주문성 의견'이 채택된 만큼 계속 두드려야 문이 열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천명해오지 않았나. 포기하지 말고 내년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일로매진해야 한다. 지역정치권도 정부를 압박하듯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연대하는 게 효과적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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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의료개혁 본격 추진, 의대 증원 전철 밟아선 안 된다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뽑고,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한 '지역의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 공백 해소와 핵심 수련병원의 역량 강화를 담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국가·지자체로부터 학비를 지원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시행으로 지역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의료 격차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와 실제 전문의로서의 근무 기간이 줄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를 이유로 반대한다. 10년 의무복무 기간에 레지던트 수련 기간(3~4년)이 포함됨에 따라 지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10년이 아닌 6~7년이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 넘게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의대 2천 명 증원'이 결국 대통령 지시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졸속행정으로 국민이 치른 희생이 너무 컸다. 새 정부의 의료개혁에 의료계가 다시 실력행사를 예고하는 등 의정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의료 개혁 반대의 명분이 될 순 없다. 의료계도 지역의료 생태계를 살리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와 함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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