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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디에 사느냐’가 계급을 나타내는 시대 끝내야

2026-01-28 06:00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TK(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 2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통합의 큰 틀에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행이다. TK 행정통합 과정에서 넘어야 할 큰 산이 경북도의회다. 그동안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로 도의회에서의 '통합 동의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도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통합에 무게를 실으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일부 의원도 '정부 예산을 받아 소외된 지역을 살리면 되지 않느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TK 행정통합이 '더이상 2등 국민으로 살 수 없다'는 절실한 외침이라는 게 확인된 셈이다.


대한민국이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가 된 지 오래다. 우리가 종종 듣는 "어디 사세요?"라는 질문은 단순히 거주하는 곳을 묻는 게 아니라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에 산다는 것은 '수도권 공화국' 주민보다 신분이 낮다는 의미다. TK 행정통합은 공고히 구축된 '공간 계급 사회'를 깨부수는 거대한 실험이다. TK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토지 이용을 지역경제에 맞게 설계해 대구와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 20조원이라는 포괄보조금은 지역 발전의 혈맥이 된다. TK 행정통합은 단순히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는 산술적 결합이 아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국가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역사적으로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이 도지사의 발언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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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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