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연간 1천500개 민간 공급 확대…재사용 기업 우선 배분 등 시장 활성화 총력
전국 6개 센터서 지난해 1천여 개 매각, 포항 등 거점 역할 톡톡
대구시 “R&D 기능 축소 우려” 지정 철회 요청…향후 재추진 여지 남겨

대구 2차전지 순환파크에 구축된 전기 모빌리티 융합 사용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에 폐배터리가 보관돼 있다. 이동현 기자

정부가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지정을 통해 민간에 공급하는 전기차 폐배터리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상반기 중 경남과 함께 거점수거센터로 지정 예정이던 '대구 2차전지 순환파크' 내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는 이번 지정에서는 제외됐다. 단순 수거·공급보다는 연구개발(R&D) 기능 유지에 집중하겠다는 대구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체계적인 회수 및 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급 물량을 연간 1천500개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점수거센터는 전국 4개 권역을 포함해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위치한 경북 포항,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제주 등 6곳에서 운영 중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수된 폐배터리는 총 3천733개로, 이 중 57%인 2천126개가 민간에 공급됐다. 특히 지난해 공급량은 1천21개에 달해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사용 기업에 폐배터리를 우선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성능 평가 장비 확충 및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인프라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상반기 중 거점수거센터로 지정될 예정이었던 대구시의 경우 막판에 지정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및 기능 중복 문제가 주된 원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2차전지 순환파크 내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는 70여 개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고, 2 팩의 성능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당초 140여 개의 수용 규모를 계획했으나, 예산 문제로 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2차전지 순환파크 내 시험평가센터는 폐배터리 연구개발(R&D) 지원이 핵심 목적"이라며 "거점수거센터로 지정될 경우 예산 규모가 축소되어 본래의 R&D 기능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철회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시와 긍정적으로 논의했으나 지자체의 입장을 존중해 결정을 유보했다"며 "추후 대구시가 여건을 갖춰 재신청한다면 지정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2021년 이전에 등록된 전기차는 폐차 시 배터리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반납된 폐배터리는 권역별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 평가를 거친 뒤, 민간에 매각돼 재사용(ESS 등)되거나 재활용(소재 추출) 자원으로 활용된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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