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돌봄 위험이 큰 아이들에겐 시설 중심의 집단 보호보단, '가정위탁'이 아동 발달과 교육 측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김소정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제도를 돌봄 분야의 기본적인 사회 기반으로 꼽았다.

그는 "시설 중심의 집단 보호 환경에선 보호자의 교대 근무와 다수의 아동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개별 아동에게 충분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아동이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는 보호 방식이다. 아동이 안정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원가정 복귀나 입양 등 장기적인 보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대안적 보호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정위탁이 시설 보호보다 비용적 효율성이 더 크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는 위탁아동을 '자녀 수'에 포함해 공공요금 등 다자녀 혜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대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다자녀가정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에서 '입양·가정위탁으로 양육하는 가정'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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