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작된 포항 해상케이블카 사업 아직 표류
최초 사업자와의 법정 공방 현재 진행형

포항 해상케이블카 사업지가 펜스로 둘러싸여 있다. <전준혁기자>

경북 포항시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 역점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포항 해상케이블카' 건립 사업이 10년 가까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법적 소송과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민간 사업자의 역량 부족으로 사업이 최종 취소됐음에도 해당 사업자가 법적 공방을 이어가며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제3자 제안 공모 공고를 통해 포항시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무려 9차례의 사업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자본 조달에 성공하지 못하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해 7월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이를 고시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다. 전 사업자 측이 포항시의 취소 처분에 반발해 즉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올해 2월 대법원 3심에서조차 이를 최종 기각하며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 사업자 측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한 셈이다.

그러나 전 사업자 측은 이에 굴하지 않고 처분 자체를 무효화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해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지난주까지 2차 변론이 진행됐으며, 오는 7월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전 사업자가 보여준 '알박기식' 행태다. 포항시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고 설명회를 개최했을 당시, 대기업을 포함한 복수(2~3곳)의 민간 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가 자신이 가진 기득권과 권한을 넘기는 대가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번번이 결렬됐다.

결국 야심차게 시작한 포항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한 사업자와 포항시의 갈등 속에서 10년을 눈 앞에 둔 시점까지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 김재우 포항시 민자사업추진팀장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탓에 대대적인 신규 유치 홍보를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법적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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