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영국·UAE 등 SNS 차단 등 규제 움직임
국내서도 ‘가입 제한·알고리즘 차단’ 등 법안 발의
학생들 “정보 접근 침해, 전면 금지보단 교육 우선”
학부모·교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장치 절실”

세계 각국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사진은 교실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SNS를 이용하는 모습. <이미지=제미나이 생성>

최근 호주에서 시작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조치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이를 두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국내 교육 주체자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SNS 중독과 유해 콘텐츠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찬성론'과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소통 기회를 침해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22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맞춰 영국 정부도 지난 15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안전 대책을 발표(2027년 시행 예정)했다. 아랍에미리트도 지난 18일 아랍권 국가 중 처음으로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노르웨이는 지난 4월 16세 미만 SNS 금지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19일엔 초등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까지 금지했다.

큰 틀에선 국내 사정도 비슷하다. 현재 가입 연령 제한, 이용 시간 상한, 알고리즘 추천에 대한 친권자 동의 관련 내용을 담은 청소년 SNS 규제 관련 법안 7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관련 법안 주요 내용. 국회참여입법센터 내용 토대로 Chatgpt 제작

이러한 추세 속에 지역 교육 현장에선 청소년 SNS 이용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반대' 의견이 주를 이룬 쪽은 학생들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맹목적인 'SNS 셧다운' 대신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것. 대륜고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현우(16)군은 "요즘 학생들에게 SNS는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정보를 얻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곳이다. 모든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기보다 학교와 사회가 올바른 SNS 사용법과 디지털 시민의식을 교육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학부모와 교사들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편향된 정보에 노출되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찬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명고 박정현(32) 교사는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SNS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이용 규제가 상징적으로라도 마련되면 경각심을 갖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박모(46·대구 수성구 만촌동)씨는 "어른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기 힘든데 통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오죽하겠냐. 부모가 종일 감시할 수 없는 만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장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이용 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쉽게 숙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균형점을 맞출만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경북대 박균섭 교수(교육학과)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10대 청소년 절반 이상이 스스로도 SNS 이용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듯, 청소년들도 과몰입이나 유해 콘텐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사용을 조절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무조건적인 전면 금지보다는 일주일 단위의 이용 총량을 제한하거나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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