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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정권의 반도체 차별, 정부가 할 일 아니다

2026-06-30 06:00

정부가 결국 차기 반도체 산업기지로 광주를 몰아주기로 했다. 8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가 결정됐다.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자리에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최태원 하이닉스 회장이 현장에서 투자계획을 추인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동안 과정을 추정해 보면 이재명 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해당 기업들의 확약을 받은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두 기업수장은 광주를 최종 후보지라며 꼭집어 언급했다. 전세계적인 AI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선제 대응하고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국가차원에서 보면 당연한 결정일 수 있다.


반면 우려되는 점이 있다. 정부와 기업이 내건 표면적인 이유는 국가균형발전과 반도체 산업의 3대 필수 요소, 즉 전력·용수·인력 공급이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광주든 지방 어디든 상상 가능한 것이나, 나머지 필수 요소에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대구경북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구미에 하이닉스 반도체 유치 운동에 나서다 실패한 적이 있다. 용인으로 결정됐으나, 차기 적지는 대구경북이라는 자신감이 어느정도 있었다. 경북 동해안 원전의 안정적 전력 공급, 낙동강 용수, 경북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의 인력 공급이 수도권 다음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의 호남행을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지역적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겨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구경북은 호남처럼 현 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곳은 아니다. 행여 그런 불리함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대한민국 대표산업의 후보지 확정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면, 그건 국정운영의 올바른 길이 아니다. TK의 민심이 들끓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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