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유치 한계…일자리 수만 개 창출 글로벌 기업으로 눈 돌려야
조례·규제 한계 깨는 ‘특구 지정’ 및 전력 앞세운 ‘분산 에너지 특구’ 도입 절실
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도 필요, 투 트랙(Two-Track) 전략 주장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일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린 '제36대 대구시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윤호 기자yoonhohi@yeongnam.com

대구가 투자 타깃을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앵커 기업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천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배제되며 사실상 국내 대기업 유치가 한계에 부딪힌 가운데,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원, 규제 철폐, 세금 혜택과 함께 '기업 맞춤형 특구'를 지정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윤대식 영남대 명예교수는 대구·경북이 지닌 자원을 활용해 승부수를 띄울 것을 주문했다. 윤 교수는 "전력 자급률이 260%에 달하는 원전 등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신규 진입 해외 기업에 값싼 전력을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K-2 이전 후적지를 십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소규모 기업을 유치해서는 승산이 없다. 서울 마곡지구의 LG 투자처럼 굵직한 기업의 앵커 투자를 이끌어내는 핵심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전폭적인 보조금 지원과 규제 프리존 구축도 전제되어야 한다. 글로벌 기업 유치전에서 경쟁국들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무기로 내세운다. 일본 정부가 규슈 구마모토현에 대만 TSMC 제1·2공장을 유치하며 약 1조2천억엔(약 10조7천억원)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투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공장 건설 비용의 4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현행 국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국비 매칭 비율과 지원 한도액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조 단위의 혜택을 설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앵커 기업을 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특구 지정과 연계한 규제 프리존 구축이 시급하다.

윤 교수는 "까다로운 현행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상징적인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 해외 기업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업의 사업 방향에 맞춘 타깃 고도화도 필수다. 윤상현 대구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랩단장은 "로봇용 감속기, 서보모터 등 사업과 품목별 세부 핵심 영역으로 유치 타깃을 좁혀야 한다"며 "시장점유율이 높고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유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 역시 "대구는 주력인 메카트로닉스 기반 자동차 부품 산업을 로봇 산업으로 전환할 역량이 충분하다"며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치밀한 논리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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