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택 수령 대상 전체 확대 추진… 약사회, 민관 협의체 참여 거부
금병미 대구약사회장 “의약품은 상품 아냐… 영리 추구 플랫폼이 의료쇼핑 부추길 것”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 연합뉴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및 약(藥) 배송'의 전면 확대를 추진하자 대구 등 전국의 약사와 약대 학생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약 배송의 경우 민간 플랫폼에 의한 '약국 종속화'를 야기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약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비대면 진료 환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오는 12월24일 제도화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시작되면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에게는 의약품의 재택수령이 허용된다. 일반 환자는 앱 설치 후 의료진과 화상·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한 후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을 의료 접근성 등에 상관없이 전체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사단체와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 약사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은 "민간 플랫폼 구조에 따라 약 배송이 전면 확대되면 더 빨리, 더 많이 처방하는 약사와 약국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며 "앱 상단에 자주 노출되는 약국, 거래량이 많은 약국에 환자들이 쏠리면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은 물건, 상품이 아니다. 영리만 추구할 것이 자명한 플랫폼 구조를 원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백건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은 "민간 배달망 속에서 의약품 변질이나 배송 오류 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개인 의료정보가 사기업 데이터베이스에 무방비로 축적되고, 전문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보안 구멍을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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