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허 34.7%가 과잉…7대 특·광역시 중 최고
2027년 45대 감차 계획…2022년 중단 이후 5년만
대당 보조금 1천300만원에 인센티브·업계 출연금
대구 동대구역 앞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모습. 영남일보 DB
대구지역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이 6년 만에 재추진된다. 2022년 이 사업이 중단된 후 택시 과잉 공급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택시업계 침체가 장기화하면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45대 감차를 시작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택시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제5차 대구시 택시 총량 산정(2025년)' 결과, 지역 택시 총 면허 대수는 1만5천703대(개인택시 1만39대·일반택시 5천664대)로 적정 대수(1만257대)보다 5천446대(34.7%)가 과잉 공급됐다. 대구의 택시 과잉공급비율은 국내 7대 특·광역시 중 단연 가장 높다. 이 비율은 2위 부산(25.1%)보다 9.6%포인트나 높다. 서울(19.1%)과 비교하면 15%포인트가량 차이가 났다.
앞서 시는 2016~2021년 택시 면허를 반납받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통해 택시 1천248대를 줄였다. 하지만 2022년부터 이 사업이 중단됐고, 그해 국토교통부가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실제 운행 차량이 늘어났다. 이에 택시 수급 불균형 현상과 지역 경기 불황에 따른 승객 감소가 맞물리며 '택시는 넘치고 손님은 없는' 상황은 더 심화됐다.
'제5차 대구시 택시 총량 산정' 결과 대구지역 택시 과잉규모는 전체의 34.7%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제공
이처럼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시는 지난 7월 민선 9기가 들어서자 감차 재개카드를 다시 꺼냈다. 내년도 감차 목표는 총 45대다. 보상금 수준은 택시업계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대표 등으로 이뤄진 '택시감차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택시 한 대당 보상금의 경우 보조금 1천300만원(국비 30%·시비 70%),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인센티브(법인 대당 최대 1천만원·개인 대당 최대 1천500만원), 업계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 택시업계는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감차 사업이 재추진된 만큼, 사업 안착을 위해 대구시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2016~2021년 연평균 200여 대를 줄였던 것과 비교해 내년 감차 대수가 적고,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뺀 나머지 보상액을 업계 출연금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도 장기적으론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 대구법인택시사업조합 이승훈 이사장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택시 과잉 공급과 경영난으로 업계의 시름이 매우 깊었다"며 "이번 감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택시업계의 경영 정상화로 이어지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택시업계가 겪는 구조적 고통은 단순한 업계의 어려움을 넘어 대구 민생 경제 전반의 문제"라며 "내년부터 재추진되는 택시 감차 사업이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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