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도지사협의회서 기금 조성방식 전면 철회 요구
전국 교부세 30조5천억 감소 추산…대구 재정 부담 우려
“보완책보다 원천 반대”…법정 재원 보장·재정분권 강조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추경호 대구시장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전국 시·도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대구시 제공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맞서 추경호 대구시장이 전국 시·도에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구시 보통교부세가 약 1조3천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제안이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기금 조성방식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추 시장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정부의 보완대책을 논의하기보다 기금 조성방식 자체를 철회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원책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훼손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교부세를 중앙정부가 별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에 돌아가야 할 재원을 중앙 기금으로 흡수하는 구조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감소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에 따르면 정부 계획이 시행될 경우 전국 지방교부세는 현행 배분 기준보다 약 30조5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초과세수까지 기금에 추가 적립하면 지방에 교부해야 할 법정 정산분 약 10조8천억원도 배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시는 교부세 감소가 현실화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면서 재정 자율성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추경호 대구시장.
추 시장은 이번 사안을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지방자치 전반의 문제로 규정했다. 각 시·도가 한목소리로 정부에 계획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9월부터 기금 조성방식에 반대해 왔다. 추 시장은 9월 1일 정부 계획 발표 직후 문제를 제기했고, 같은 달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방재정 악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후 경북도의회와 경남도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으로 반대 움직임이 확산했다.
추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어긋난다"며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을 온전히 교부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확충 등 재정분권 과제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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