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공사 중단…A사 등 5개사 사업 재개 촉각
전체 부지 3분의 1이 시유지…매각 예정가격 10억원
시의회 상임위 찬성 4·반대 3…타당성 놓고 이견
사업시행자·광업권자 분쟁도 지속…20일 본회의 의결 주목
시유지 매각 문제로 4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공사장 주변에 설치된 가림막을 따라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다. 장성재기자
4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경주 외동3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정상화 여부가 오는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판가름 난다. 산업단지 전체 부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유지 1만1천여 평의 매각을 놓고 사업 재개 필요성과 시민 공동재산 처분의 타당성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경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외동3산단 시유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2일 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최종 의결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외동3산단은 A업체 등 5개사가 외동읍 냉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민간 산업단지다. 전체 면적은 10만9천610㎡로 자동차부품과 금속가공, 기계장비 관련 제조업체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전체 부지의 약 34%인 3만6천803㎡가 경주시 소유 임야라는 점이다. 사업시행자는 민간 소유 부지를 매입했으나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유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공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사업은 2015년 투자의향서 제출로 시작해 2021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착공까지 했지만 이듬해 시의회가 특혜 및 저가 매각 우려 등을 이유로 시유지 매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22년 9월 공사가 중단됐다.
산업단지 조성 승인을 받고 공사까지 시작한 사업이 정작 부지 확보 문제로 4년 넘게 멈춰 선 것이다.
다시 추진된 매각의 핵심 쟁점은 가격과 공공성이다. 경주시가 지난달 재감정한 시유지 가격은 10억1천205만원이다. 2022년 감정평가액 8억3천358만원보다 약 21.4% 올랐지만 평당 가격은 9만원 수준이다.
매각에 반대하는 김동해 시의원은 사업자가 2014년 매입한 인근 토지 가격이 평당 11만원이었다는 점을 들어 저가 매각 우려를 제기했다. 이미 경주에 31개 산업단지가 있다는 점과 향후 공공사업 활용 가능성, 주변 경관 및 잔여 시유지의 가치 하락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매각에 찬성한 김경주 시의원은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의 손실과 산업용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감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산업입지법 등에 따라 산단에 편입된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고문변호사도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매각이 가능하며, 무산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존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공재경 산림경영과장은 시유지 매각은 산단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손대기 기업투자지원과장은 1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매각이 가능하다면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불가능하다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사업자가 다음 절차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 A사와 광업권자 B사의 갈등도 얽혀 있다. 2005년 광업권이 설정된 이 지역에서 B사는 시유지 사용과 매각을 요구했지만 경주시는 자연공원 보전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산단 개발이 추진되면서 업체 양측이 충돌했고 분쟁은 이어졌다. 올해 2월 광업권자가 손실보상 중재를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박광호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시유지 매각 동의안 처리 과정에 관한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2022년 매각에 반대했으나 이번에는 추가 자료와 집행부 설명 등을 검토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재
동부지역본부 소속입니다. 경주의 현장을 기록하고 지역의 변화를 전합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