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수로 넘쳐나는 세입 증폭(내년도 158조 원 추산)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별도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학자들의 권고에 이어 야당에서는 정권의 '퍼주기 복지'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을 비롯해 해외에서는 유전 발견 등으로 국부 증가 시 국가 빚을 먼저 갚거나, 기금을 설치하더라도 연간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다. 퍼주기 주장도 타당한 구석이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821조원중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천억원인데, 이중 내년 지출액 45조4천억원의 34%인 15조5천억원이 현금성 복지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출산·혼인, 농어촌 기본소득 등으로 한번 시행하면 줄일 수 없는 항구적 성격이 강하다.
미래대응기금이 기획예산처의 독단으로 집행될 가능성도 농후해 정부의 '정치적 쌈짓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백번 양보해서 정부가 기금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해도, 과연 어디에 쓸 것인가란 문제가 남는다. 여유자금은 진정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전통적으로 그런 항목이다. 때마침 예산 확보가 교착상태에 빠진 TK공항 건설이 맞춤형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시는 TK공항 건설을 정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며, 이게 여의치 않다면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1조원 이상을 예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재명 정권들어 TK가 여러 국책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어 지역민심이 흉흉하다. 기왕 미래대응기금을 편성한다면 TK공항 건설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획예산처의 고심과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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