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9월 15일 행정대집행 완료…고 김신열 씨 유품 농산물유통센터에 보관
입주 희망자 있지만 선정기준·숙소 수리 예산 없어…해수부·경북도 공감 수준
유인도서·무인도서 해양 권원 차이도 주목…독도 민간 주민 상주 의미 부각
독도 서도 주민숙소 전경. 홍준기 기자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의 마지막 민간 주민이 남긴 유품이 모두 반출됐다. 그러나 새로운 주민을 맞을 준비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독도에 살겠다는 사람은 있지만 주민 선정기준도, 숙소를 수리할 예산도 마련되지 않았다. 마지막 주민 사망 이후 8개월째 이어지는 주민등록상 민간 주민 공백이 언제 해소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울릉군은 지난 9월 15일 독도 서도 주민숙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지난 3월 2일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신열 씨가 남긴 옷가지와 이불 등 개인 생활용품을 반출한 것이다. 김씨 사망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반출한 유품은 현재 울릉군농산물유통센터 1층에 보관하고 있다. 울릉군은 행정대집행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했다. 주민숙소 건물과 TV 등 울릉군 소유 가전제품 및 주요 시설물은 그대로 남겨뒀다. 이번 대집행은 건물 철거가 아닌 고인의 개인 소유 물품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씨 사망 이후 주민숙소에 남아 있던 개인 물품의 처리를 놓고 유족과 행정당국 사이에 이견이 이어졌다. 울릉군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숙소 내부 정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기존 주민의 유품 정리가 새로운 주민의 입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실제로 독도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있다. 울릉군에는 독도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입주 의사를 밝힌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공식적인 주민 모집이나 신청 접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신청 자격과 선정 방식, 심사 일정 등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새 주민을 맞기 위한 주민숙소 수리 예산 역시 확보되지 않았다. 김씨가 올해 3월 사망하면서 새로운 입주자를 위한 숙소 정비 비용이 기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울릉군은 해양수산부와 경북도 등 관계기관에 숙소 정비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예산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산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숙소 상태를 점검해 보수 범위와 사업비를 확정해야 하고, 공사 이후에는 주민 선정과 입주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일정이 언제 시작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독도 주민 숙소 내부가 말끔히 정리돼 있다. 독도관리사무소 제공
독도 민간 주민의 공백은 국제법상 섬의 지위와 해양 권원 문제를 함께 살펴보게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섬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을 가질 수 있지만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섬은 원칙적으로 최대 200해리의 EEZ를 주장할 수 있어 해양 권원에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주민이 새로 입주한다고 해양 권원이 자동으로 확대되거나 주민이 없다는 이유로 영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상 판단에는 자연적 상태에서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등이 고려된다. 독도 주민들의 실제 생활 기록은 이 같은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에 생활 기반을 두고 살아왔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독도 민간 주민의 역사는 고 최종덕 씨를 시작으로 고 김성도·김신열 씨 등으로 이어져 왔다. 이들은 독도에서 어업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생활의 흔적을 남겼다. 김성도 씨가 2018년 별세한 뒤 독도에 주소를 둔 마지막 주민으로 남았던 김신열 씨마저 올해 세상을 떠나면서 주민등록상 민간 주민의 명맥도 끊겼다.
현재 독도에는 경비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근무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민간 주민은 없다. 김씨 역시 생전에 건강 문제와 태풍 피해 등으로 독도를 떠나 생활한 기간이 있어 민간인의 실질적인 상주 공백은 주민등록상 공백보다 길다.
울릉군은 관계기관과 주민숙소 정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 확보 여부와 새 주민 모집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 9월 행정대집행으로 기존 주민의 유품 정리는 끝났지만 새 주민의 입주 시점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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