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의 핵심사업이 뭉텅이로 빠진 건 심각한 사안이다. 반영된 국비 예산(9조7천855억원)도 목표(10조원)에 2천145억원이나 부족하다. 빠진 것은 살리고, 부족한 것은 채워 넣어야 한다. 바야흐로 '쩐의 전쟁'이라 부르는 시간이 왔다. 국회 예산심사에서 주요 항목을 얼마나 살리고 증액하느냐에 따라 대구의 미래가 달라진다.
증액 목표액은 54개 사업 2천446억원 정도이다. 당초 3천119억원을 신청했는데 고작 673억원만 반영됐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삭감 사업의 내용이 더 문제다. TK 공항 건설, 달빛철도, 공항철도 등 핵심 인프라와 국산 AI 반도체 개발 및 실증지원,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조성 등 미래 신산업 관련 예산 누락이 태반이다. 정책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TK 공항 건설의 국가주도 전환과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2차 공공기관 대구 이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등 모두 국비와 연계된 사업들이다.
대구시는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실에 국비 확보 거점을 마련, 현장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거점이 마련되기 전에도 할 일이 있다. 증액 논리와 자료를 미리 표준화하는 작업이다. 그래야 심사 일정과 담당 상임위에 적기에 전달하고, 수정 의견을 곧장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상임위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결위에서는 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를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원팀'이 가동돼야 가능한 일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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