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야읍 본관리 동일 필지에 1.3MW·1.0MW 각각 허가
합산 용량 2.3MW…개별 허가로 법정 지원사업 제외 논란
농촌 경관은 영향받는데 마을 혜택은 없어…제도 개선 목소리
동일 필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쪼개기 허가'를 통해 인근 농가 지원금 회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생성형 AI 제작
경북 고령군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동일 필지에 설치하면서도 발전용량을 쪼개 허가받는 방식으로 법정 주민 지원제도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체 발전용량은 지원 기준을 넘지만 개별 시설은 기준 이하로 나눠 허가받아 인근 마을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촌 경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하는 반면, 사업자는 분할 허가를 통해 지원제도의 취지를 피해 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인근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의 동일 필지에는 각각 1.3MW와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허가됐다. 두 시설의 발전용량을 합하면 2.3MW에 달하지만, 개별 발전소로 허가되면서 법정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시설 주변지역에 주민 복지와 소득증대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2MW 초과 여부가 지원 대상 판단의 주요 기준이다. 지원 대상인 10MW 이하 발전소에는 연간 기본지원사업비 최저한도 2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같은 필지에 설치된 발전시설이라도 각각 독립된 발전소로 인정되면 전체 발전용량이 아닌 개별 허가 용량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시설을 하나의 발전소로 판단하면 전체 용량이 2MW를 초과하지만, 별개 발전소로 인정하면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 발전시설의 전체 규모는 같아도 허가 방식에 따라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지원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다.
반면 고령군 운수면 운산리와 봉평리에는 각각 2.5MW와 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들 시설은 2016년 허가를 받아 2023년부터 가동 중이며, 마을에는 매년 약 2천만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호 고령군 지역경제실 에너지 팀장은 "서로 다른 법인이 신청하고 시설별 경계와 배수시설 등을 독립적으로 갖춘 경우 분할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력계통 연계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일 필지나 인접 부지에 여러 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개별 허가 용량뿐 아니라 실제 사업주체와 전체 발전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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