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국회에서 다시 제기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 간 지원 격차를 지적하며 사립대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지방 국립대를 육성하고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비중이 압도적인 사립대 학생들을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4년제 대학 118곳 가운데 사립대가 87곳, 73.7%를 차지한다. 단지 사립대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등록금 지원에서 큰 차별을 받는 것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
지역의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를 비롯한 지방 사립대들은 국가의 고등교육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부터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립대가 지역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지방 국립대 중심의 지원정책을 펴왔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 사립대가 차등 지원으로 학생 모집에서 더욱 불리해지고, 급기야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는다면 과연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 정부의 국립대 중심 지원 기조다. 과거에도 국립대 육성을 강조하면서 사립대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다. 민주당 정부의 국립대 중심 지원 기조에는 사학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설령 그렇다 해도 그 불이익이 사립대 학생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부실 사학에 대한 감독과 제재는 엄격히 하되, 건실한 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줄곧 지방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정작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차별하고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무슨 효과를 기대한다는 말인가.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겠다면서 지방 사립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모순이다. 지방 국립대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것과 사립대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양자택일의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이 의원이 촉구한 사립대생 등록금 지원 확대를 비롯해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반값 등록금은 조속히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 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 대학의 설립 주체가 아니라, 학생과 지역의 미래를 기준으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기대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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