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매일 저녁 동성로 일대 행진 이어져
소음 관련 112신고 360건·국민신문고 민원 80건 접수
전문가 “시민 보호 위한 경찰의 적극적 중재 필요”
지난 9월 오후 8시쯤 대구 중구 도심에서 열린 구국대구투쟁본부 주최 '국민저항권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구국대구투쟁본부 제공
대구 중구 일원에서 연일 진행 중인 '부정선거 척결 집회'를 두고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리 행진이 5개월째 지속되면서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과 소음·교통 불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맞물리면서 절차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구국 대구투쟁본부(이하 대투본)는 지난 6월 7일부터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매일 '부정선거 척결 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 시간은 오후 7~8시다. 중구선관위를 출발해 반월당네거리와 중앙로, 공평네거리 등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방식이다. 집회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중부서에 집회 신고를 한 뒤 거리 행진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최근 거리 행진으로 인한 소음·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이후 해당 집회 소음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는 모두 360건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80건이다. 행진에 따른 경찰 인력 투입도 만만찮다. 경찰은 평일 경력 30여명을 동원하고 있다. 금·토요일에는 60여명으로 늘린다. 중부경찰서 정보과 한 직원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경찰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를 제한할 순 없다"며 "현재 주최 측에 평일 대신 주말 행진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거리 행진을 바라보는 집회 주최 측과 시민들의 시각은 달랐다. 전진용(49·중구 성내동)씨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 시끄러운 데다가 쓰레기로 인한 악취도 심한 편"이라고 토로했다. 안정희(여·61·중구 성내동)씨도 "집회 시간이 퇴근하는 오후 8시30분~9시와 겹쳐 차도가 막히다 보니 귀갓길이 불편하다"고 했다. 반면, 최영호 대투본 상임대표는 "지난달 28일 투표용지 공개 검증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드러났다고 본다. 부실선거 문제가 규명될 때까지 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시대 변화에 따라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도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하고 주최 측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를 유도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소음과 교통 통제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통행권과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윤화
사회1팀 조윤화 입니다. 중구 동구 시민단체 복지 맡고 있습니다.
홍예원
영남일보 홍예원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