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대구시의사회 홍보이사 곽재혁 신경과 원장
지난 8월 방영된 KBS '다큐 인사이트-사선에서: 권역외상센터의 여름'은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인 의료 현장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의료진의 모습은 응급의료가 얼마나 치열한 현장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한 달여 만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이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청색증을 보이며 응급실에 내원한 영아는 의료진의 약 1시간에 걸친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망했다. 이후 유가족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응급진료가 이루어지는 소아응급센터에 압수수색이 집행된 것이다.
물론 환자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과 억울함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와 압수수색이 반복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고, 의료진은 제한된 시간과 정보 속에서 판단하고 처치해야 한다. 아무리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중증외상이나 심정지, 중증 소아응급환자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도 있다.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진료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일이 반복될 때 나타날 의료진의 위축이다.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하다가 사망하면 형사 고소와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진다면 의료진은 최선의 진료보다 법적 책임을 피하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소아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이탈과 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11월3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응급실 출입 전 병원과 사전 협의하고, 압수수색은 비진료 공간에서 우선 시행하며,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응급의료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사전 협의나 비진료 공간 우선 압수수색 등은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적 권고에 가까울 뿐, 의료진의 진료권과 응급의료의 연속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보호 장치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어떤 경우에 응급진료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강제수사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 의학적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의 참여와 사전 검토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수사 과정의 불편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응급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곳이다. 의료진은 매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환자를 살릴 수는 없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하더라도 죽음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고 해서 의료진의 노력이 모두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의료진이 두려움 없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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