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경부 제공
정부가 312조원 규모의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기업의 투자 진행 상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 지연 요인과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영남권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와 두산·삼성·한화·현대차·LG·SK 등 6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312조원 규모의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투자 이행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굴·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성장 격차를 지적하며 영남권의 산업구조 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수도권 쏠림이라는 '나쁜 균형'에 놓여 있다"며 "2010년 이후 수도권 경제가 57% 성장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33% 성장에 그쳤고, 특히 우리 산업의 중추인 영남권은 23% 성장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10년 대비 2024년 권역별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수도권 57.4%, 비수도권 33.1%, 영남권 23.0%로 나타났다. 영남권의 성장률이 수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이 부총리는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영남권이 기존 산업 기반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을 더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메가프로젝트는 어느 한 기업·부처·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기업은 과감히 투자하고, 지방정부는 인허가를 책임지며, 중앙정부는 제도로 뒷받침하는 '원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 이행 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 지원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작은 병목 하나가 전체 일정을 늦추고, 자칫 우리 경제가 도약할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다"며 "투자 전 과정의 병목을 끝까지 관리하고, 낡은 규제와 걸림돌은 즉시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들에게 투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정부에는 인허가 지원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신속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영남권뿐 아니라 호남권·충청권 등 각 권역의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영남권 TF를 직접 챙기면서, 영남권이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대표 모델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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