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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고·AI커닝·3국회담…“운명의 19일”

2026-11-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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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소식을 지켜보고 있다. 영남일보 DB

지난 1월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소식을 지켜보고 있다. 영남일보 DB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오는 19일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국가적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수능시험의 공정성,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질서 등 사회·역사적 향방을 가를 세 가지 중대한 일이 한꺼번에 펼쳐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 속에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의 첫 3자 회담이 그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의 내란 성격과 국무총리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같은 날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 시험도 뜨거운 감자다. 최근 AI와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스마트기기 반납과 시험장 통신 차단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음이 수차례 울렸지만, 교육당국이 늑장 대처로 일관하다 결국 수능을 코앞에 두고 '속수무책'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수능시험에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의에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에도 이목이 쏠린다. 핵 군축과 이란전쟁이 주요 의제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회담이 강대국끼리 세력권을 나누는 '제2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중·러가 1945년 얄타회담(미국·소련·영국) 때처럼 당사자인 한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한반도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제기돼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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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정부 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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