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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계엄 선포 전 행위 무죄 취지

2026-11-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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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원심의 유죄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유죄 판단은 유지됐으며,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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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봄날의 햇살같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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