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울음소리 이어갈 경북의 처방
돌봄 분야, 도민·전문가 평가 모두 높아
현금성 지원·단기 사업은 한계 드러나
저출생 대응책의 성패는 예산을 얼마나 쏟아붓느냐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거나 지역 여건과 어긋나는 정책은 겉돌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을 연 경북저출생정책평가센터가 150여개 저출생 극복 과제의 성과를 분석한 것도 그 결과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경북 안동에서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사업'으로 운영 중인 공동육아 거점공간인 '돌봄살롱'. 경북도 제공
◆ '돌봄'은 호평…현금성·일회성 지원은 한계
센터는 지난해 12월 도민 1천500명 설문조사(4점 척도)와 분야별 초점집단면접(FGI), 전문가 자문단 평가(5점 척도)를 병행해 저출생 극복 150대 과제에 대한 성과를 분석했다. 도민과 전문가가 꼽은 우수 과제 '베스트 10'에는 출산·돌봄 분야 사업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돌봄'(도민 3.0점·전문가 3.9점)과 '출산'(도민 3.0점·전문가 4.0점)이었다.
출산 분야에서는 '(남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민 3.0·전문가 4.5),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도민 3.0·전문가 4.0)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민 3.1·전문가 4.3), '경북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지원'(도민 3.1·전문가 4.3)도 도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확인됐다.
돌봄 분야에서는 아파트 1층 등을 활용한 온종일 공동체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도민 3.0·전문가 4.4)과 병원 동행·병상 돌봄을 제공하는 '아픈아이 긴급 돌봄센터'(도민 3.1·전문가 4.2)가 대표 우수 사례로 꼽혔다.
반면 만남주선(도민 2.6·전문가 3.2)과 일·생활 균형(도민 2.7·전문가 3.7), 주거(도민 2.8·전문가 3.8) 분야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은 결혼 의향이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 '돌봄연계 일자리 편의점' 등 단기 일자리 위주의 지원은 경력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 실정과 엇박자인 사업도 있어
지역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사업도 있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안동·예천에서는 전세대출 이자 지원이 큰 의미가 없다는 도민 의견이 나왔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의 경우 높아진 결혼 연령과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연령·소득 기준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두 사업 모두 금전 지원에 따른 시장 왜곡 우려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지원'에 대해선 "요즘은 한 자녀도 겨우 낳는 시대인데 한 자녀 가정이 제외되면 의미가 없다"는 도민의 의견이 있었다. 주요 핵심과제의 도민 인지도가 20~50%대, 실제 이용 경험률이 1~3%대에 머문 점도 보완 과제로 남았다.
안성조 경북도저출생정책평가센터장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 노력이 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공공돌봄의 확대는 개별 가정의 양육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 센터장은 "다만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니터링,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효율화, 평가결과의 정책 환류 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성과확산이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선택과 집중'
지난 2년간 경북도의 저출생 대응책이 '속도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선택과 집중'으로 방향을 바꿨다. 150대 과제를 120대 과제로 재편했고, 예산은 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00억원 늘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돌봄과 지역 거점형 공동체 돌봄을 새로 선보이고 있다. 우선 돌봄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출생극복성금 10억원을 투입해 도내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등 12개 시설에 AI 돌봄 지원 로봇 127대를 보급했다. 독서·코딩·정서 교감 등 아동의 교육·놀이 활동을 돕는 '교육 로봇'과 화재 감지·내부 순찰 등 안전관리나 공기 청정·생체 신호 기반 교사 스트레스 관리 등을 맡는 '안전·보건 분야 로봇'이다.
오는 202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약 318억 5천200만원을 투입하는 지역 거점형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조성도 시작했다. 유휴시설을 활용하거나 어린이집·도서관 등 흩어져 있는 지역 인프라를 하나로 연결해 돌봄과 놀이, 교육, 일자리, 문화가 어우러진 공동체 중심의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올해는 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청도·울릉 등 7개 시·군에서 각 지역 여건에 따라 돌봄 살롱과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고 거점과 인근 면 소재지를 잇는 돌봄 버스 등을 운영한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2028년부터 도내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단계로 아이와 부모 중심의 '한국형 마더센터(Mother Center·1980년대 초 독일에서 시작한 상호부조형 돌봄 커뮤니티)'를 조성해 거점을 마련한 뒤, 중기적으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 공간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AI 돌봄 로봇 도입한 예천 성락어린이집 가보니
지난 17일 경북 예천 성락어린이집에서 원아가 AI 돌봄 지원 로봇과 함께 동화책을 읽고 있다. 최미애기자
지난 17일 경북 예천 성락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AI 돌봄 지원 로봇과 함께 동화책을 읽거나 대화를 하고 있다. 최미애기자
지난 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성락어린이집. 원아들이 AI 로봇과 마주 앉아 오목 두기에 한창이었다. 로봇의 실력이 만만치 않아 교사가 옆에서 거들어야 했지만, 아이들은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다. 한쪽에서는 로봇이 책 속 센서를 인식해 아이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동화를 읽어줬다.
경북도의 'AI 돌봄 지원 로봇 시범 사업'에 참여한 성락어린이집에서는 동화 구연, 블록 코딩, 오목 두기 등 여러 기능의 AI 로봇들이 원아들과 일상을 함께하고 있었다. 원아 17명을 돌보는 7세반 정차영 교사는 "동화책 읽기나 안전 교육 영상 준비 등에 로봇을 활용하면서 체력적 부담이 줄었다"며 "로봇은 잠깐씩 아이들의 집중을 돕고 흥미를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기본적인 돌봄과 케어는 교사가 맡는다"고 말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원아들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어린이집 측의 설명이다. 이 아이들은 로봇과 1대 1로 오목을 두거나 코딩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김혜숙 성락어린이집 원장은 "돌봄로봇은 교사를 돕고, 교사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라며 "엄마들은 로봇이 아이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교사의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로봇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현재 보급된 AI 돌봄 로봇의 콘텐츠가 아직 다양하지 않고, 안전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영유아 대상 AI 로봇 도입을 두고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론'이나 정서 발달 우려가 나온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관점의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기존 노인이나 장애인 대상 돌봄로봇이 '현상 유지와 케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로봇은 발달과 인지 자극을 위한 '교육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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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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