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특별위 구성·건의안 채택
안동시, 범시민대책위 구성·전략 수립

[안동·성주] 한·미 FTA가 오는 2월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성주군의회는 12일 한·미 FTA에 따른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미 FTA와 관련,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성주군의회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성주군의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성주군의회는 이날 긴급임시회를 소집,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미 FTA 피해대책 수립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경북도·경북도의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FTA 체결이 2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는 일조하지만,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자체에는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를 안겨줬다”면서 “성주군은 주된 생산품목인 참외 등에서 연간 526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농·수산업에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농업인들은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절박한 농업인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성주군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참외를 직접지불금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줄 것 △시설개선자금의 국·도비 보조비율 강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 관리시설 및 인증 확대 △축산 현대화사업 지원비율의 상향 조정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형선별장 건립 지원 등이다.

안동시도 이날 한·미 FTA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과 기초의회 의원, 교수, 시민단체 및 농업인단체 회원 등 20명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은 대책위원회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시장개방과 농업분야 피해에 대한 실무 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농·축산업 구조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책위원회는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분야 대응전략 등에 대한 자문과 함께, 품목별 경쟁력강화 시책 및 농업인 피해대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이영욱기자 hello@yeongnam.com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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